2026년 11월 6일 8:30 (JST)
【일본】자금세탁 및 범죄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수익이전방지법(범수법)’의 시행규칙이 2027년 4월에 개정된다. 금융기관, 부동산, 보석·귀금속 등 규정된 특정 거래에 적용되며, 본인 확인 방법의 엄격화 등 법령상의 의무가 부과된다.마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기관 등에서는 법 개정에 앞서 IC 칩 판독 의무화 등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의 핵심!
①금융기관 등을 ‘특정 사업자’로 법에 규정
②IC 칩을 통한 판독 등을 의무화
③비대면 본인 확인 방법(eKYC)이 변경될
예정 ④ 금융청은 시행일보다 앞당겨 도입을 촉구한다
⑤ PayPay는 IC 칩을 읽는 신청 방법으로 통일한다
⑥ ‘보석·귀금속 등 취급 사업자’는 특정 사업자에 포함될까?
⑦ AI 위협 대응을 위해 ‘IC 칩 읽기’가 유일한 선택지로
금융기관 등을 ‘특정 사업자’로 지정하여 범죄 자금의 이동을 방지
‘범죄수익이전방지법(범수법)’은 자금세탁 및 범죄 자금의 흐름을 파악·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특정 사업자’로 법에 규정하고, ‘거래 시 확인’ 및 기록 작성·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이다. 익명이나 가명을 이용한 거래, 사칭, 범죄 자금으로의 이전을 방지한다.주관 기관은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이며, 금융청, 총무성, 법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한다.
‘특정 사업자’에는 은행이나 신용금고, 신탁회사를 비롯해 신용카드 회사, 무진회사, 협동조합, 보험회사, 택지건물거래업자, 우편물 수취 서비스·전화 접수·전송 대행 회사, 보석·귀금속 취급업자 등 폭넓은 범위가 포함된다.또한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개정 이후에는 본인 확인 서류의 촬영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이 재검토되어, IC 칩을 통한 판독 등 법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업은 자사나 거래 내용이 ‘특정 사업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현행 본인 확인 방법이 개정 후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본인 확인 방법 변경
이번 개정에서 중요한 점은 비대면 본인 확인 방법(eKYC)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재류카드 등을 이용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본인 확인 서류를 촬영하여 그 이미지 정보를 전송하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IC 칩을 읽어들이는 방식을 채택한다.
IC 칩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응책으로, 필요한 보완 조치도 마련되었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주민등록등본,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원본 송부와 함께 전달 불필요 우편을 통한 방법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확인 기록과 거래 기록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7년간의 보관이 요구된다.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조치를 앞당기는 기업 증가
금융기관 등 대다수는 내년 개정안에 맞춰 IC 칩 인증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금융청이 조치를 앞당겨 취할 것을 촉구했다.“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의 이미지나 용모의 이미지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감안해 시행일을 기다리지 않고 IC 칩 판독 도입 등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는 마이넘버 카드의 IC 칩을 이용한 인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PayPay는 10월 하순, 결제 서비스 ‘PayPay’에서 2026년 11월 상순까지 마이넘버 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촬영하여 신청하는 방식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IC 칩을 읽는 신청 방법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넘버 카드 발급 시 설정한 서명용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IC 칩을 읽는 방법이나, 마이넘버 카드에 기재된 번호와 얼굴 인증을 이용해 IC 칩을 읽는 방법 중 하나를 지원하게 된다. 운전면허증에서도 IC 칩을 읽음으로써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이버 공격으로 운전면허증 정보도 대량 유출된 사건 등을 계기로, 대형 은행들도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0월 하순에는 스미토모은행이 온라인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서류 이미지 전송’을 통한 본인 확인을 중단했다.이미지 전송 이외의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JPKI)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은 가능하도록 하여, 마이넘버 카드의 IC 칩 판독을 통한 신청으로 전환한다.
보석·귀금속 등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특정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
‘자금세탁방지법’에서는 소매업을 관할하는 경제산업성의 특정 사업자로 ‘보석·귀금속 등 취급 사업자(중고품 상인 포함)’가 포함된다. 오프라인 매장·전자상거래 모두 특정 사업자에 해당하여 특정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법령상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산업성은 이미 전용 사이트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보석·귀금속 등 취급 사업자’로서의 정의 확인 및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보석이나 귀금속은 재산적 가치가 높고 운반도 용이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보석·귀금속 등 취급 사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금, 백금, 은 및 이들의 합금(귀금속) ② 다이아몬드 및 기타 보석, 준보석 및 진주(보석) ③ ① 및 ②를 사용한 제품, 금이나 보석으로 제작된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는 기업. 고가의 손목시계도 현 상황에서는 광의적으로 ③에 포함시키는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보석·귀금속 등 취급 사업자’에 의한 특정 거래는 ① 200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 ②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래의 두 가지 유형이다. ①의 유의점은 200만 엔 이하의 거래라도 1회당 거래 금액을 줄이기 위한 분할 지급이 명백한 경우 특정 거래로 간주된다는 점이다.②는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와 같이, ① 이외에 주의가 필요한 거래를 가리킨다.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생활제품과는 ②의 규정에 따라, 200만 엔 이하의 거래라도 당국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석·귀금속 등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EC) 기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신원 확인 방법’이나 ‘고객 위험 평가’와 같은 사내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본인 확인 보안 강화는 시급한 사회적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I의 부상으로 인해 이미지를 통한 본인 확인은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온라인 인증은 ‘IC 칩 판독’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범죄수익처분법’ 개정에 따라 대상 기업에는 번거로운 작업과 상당한 비용이 부과되겠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중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 시대에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