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5일 8:38 (JST)
【일본】 결제 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방지를 위해 개최되었던 내각부의 ‘지불 수단의 다양화와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조사회’는 2026년 9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 결제 업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5가지 핵심 규칙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 및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후불 결제’와 ‘통신사 결제’가 거론되었으며, 새롭게 AI를 활용한 자동 결제도 포함되었다.
기사의 핵심!
① 각 결제 방식의 구조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논의
② 결제 규율 및 법 제도 구축이 어려운 상황
③ 5가지 핵심 규칙과 체계는 3단계로
구성 ④ ‘후불 결제’, ‘통신사 결제’에 대한 검토 필요
⑤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
⑥ 업계 전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강화할 예정
2025년 8월 발표될 중간 보고서를 거쳐 확정될 예정
내각부 소비자위원회가 설치한 ‘지불 수단의 다양화와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조사회’는 2025년 3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해 8월에 중간 보고서를 공표했다.그 후 11월부터 제2단계에 착수하여, 2026년 9월에 개최된 제20차 회의에서 이번 보고서가 확정되었다.
QR 코드 결제나 전자화폐 등 무현금 결제의 다양화·복잡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청취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각 결제 방식의 구조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작년 중간 보고서에서는 후불 결제나 통신사 결제, 신용카드의 ‘월별 정산’과 같이 ‘할부판매법’의 틀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 방식에 대해, 횡단적인 민사 규칙 검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각 결제 수단을 아우르는 5가지 핵심 규칙 설정
이번에 공표된 보고서에서는, 기존에는 주로 결제 업태별 규제가 주를 이루던 규율과 법 제도가, 지불 수단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따라 대응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업태별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분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업태’가 아닌 ‘기능’에 주목한 횡단적인 규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결제 수단에 공통적으로 확보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프린시플)’을 설정했다.①정보 제공의 확충 ②악질 가맹점 배제를 통한 사전 예방 ③분쟁 해결 체계 정비 및 적절한 민원 처리 ④과도한 신용 제공 방지 ⑤생활 기반 서비스 보호――이를 통해 각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틀을 구축한다.
관계 행정 기관 및 결제 관련 사업자 등에 요구하는 제도적 틀은 다음의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된다. ①기존의 체계로는 소비자 분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모든 결제 관련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하고(제1층), ②현행 법령, 감독 지침, 가이드라인, 자율 규제 등을 해당 원칙에 비추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제2층).또한, ③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에 실효성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제3층)는 것이다.
＜6가지 리스크를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5가지 원칙을 설정한 도표＞
중요 과제로 ‘후불 결제’와 ‘통신사 결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 사항으로는 ‘등록·신고를 통한 행정기관의 감독’과 ‘소비자 피해 발생 시의 민사상 효과 및 구제 방안’이 거론되었다. 또한 개별 결제 업태로서 ‘후불 결제’ 및 ‘통신사 결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불 결제’의 경우, PIO-NET(전국 소비생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의 상담 건수가 2025년도에는 약 6만 7,000건으로 2021년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정기 구매나 해지 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두드러졌으며, 판매 계약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 사업자와의 정보 연계 및 소비자에 대한 대응에도 과제가 드러났다.
또한 ‘후불 결제’는 현행 법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용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 실태와 소비자 분쟁의 특징을 검증하고, ‘할부판매법’의 개별 신용 구매 알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참고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통신사 결제’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상담 건수가 연간 약 6,000건으로 ‘후불 결제’에 비해 적지만, 대금 체납이 통신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중시했다. 휴대전화 통신 요금과 기타 상품 대금이 일괄 청구되는 방식을 문제시했다.상품 대금 지불이 누적되면 통신 요금을 포함한 연체 상태가 되어, 생활 인프라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대책으로, 독촉 후 휴대전화 요금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신 요금과 기타 대금을 ‘분리 청구’하는 체계가 전제가 되지만, 통신 서비스 이용 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구제 측면에서 검토회에서는 분리 청구를 권장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배경이다. 또한 과도한 신용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한도나 한도 증액 시 이용자의 지불 능력 등을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구매·결제를 새롭게 중시
이번 보고서에서는 새롭게, 급속히 진화하는 AI를 통한 구매 및 결제 행위를 고려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뤘다. 소비자가 대화형 AI를 통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나아가 결제까지 진행하는 ‘에이전틱 커머스’의 상황을 상정했다. 본인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외에서는 이미 보안 측면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 거래가 수반되는 구매 시 보안 대책은 필수적이며, 예를 들어 특정 점포에서만 이용 가능한 ‘카드 제어 기능’의 보급이나, 결제 관련 사업자가 스스로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I 활용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위험과 편익의 균형을 감안한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 사안별로 상세한 조사가 어려운 ‘소액 거래에 따른 피해’나, 조사 및 시정이 어려운 ‘해외 소재 판매 사업자와의 거래’를 예로 들었다.
요약
1년 반에 걸쳐 논의를 거듭해 온 보고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소비자위원회는 금융청 및 총무성 등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책 검토를 요청하는 ‘제언’을 발송했다. 2027년 6월까지 ‘제언’에 따른 이행 현황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각 부처는 보고서에 따라 각각 가이드라인이나 법규제 등의 필요성과 수립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불’ 등 할부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지침이나 법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계 전체가 자율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